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지난 1991년 구소련의 몰락을 계기로 미국일극의 신자유주의 팽창을 가져왔다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 심화가 극을 내딛고 있다. 동맹국간의 협력과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을 기치로 세계화를 이끌었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 그간 무기와 방산으로 세계 각국과 시장을 지배했던 미국이 이제는 미래를 주도할 4차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 및 전기차와 관련한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세계의 공장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약 1000만원의 보조금지원이 핵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자국산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76조(530억불)의 지원금을 준다는 반도체지원법이 정점을 찍었다.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는 애리조나주에 53조 투자를 발표했고, 미국과 대극에 있는 중국의 배터리기업 궈시안도 3조3000억이 넘게 미시간주에 투자를 결정했다. 우리 기업의 미국행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차는 8조 가량을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전기차공장을 짓고, LG와 SK도 배터리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우리 배터리가 미국 전체의 55%를 예견하고 있다.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에 가동 중인 반도체 공장에 더하여 22조원을 추가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의 미국행을 대기업 자체만 이동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밀화학업종, 양극재와 시트, 수많은 부품생산업 등 협력 중소기업들도 착착 미국행에 동승하고 있다.
미국 투자유치 전략은 다양하다. 첫째, 유치를 위한 법안과 재정지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도를 상하원이 빠르게 대응해준다. 둘째, 핵심인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우수한 유학생들을 미국내 공장으로 흡인하기 쉽고 남미와 아시안계 등 근로자가 많다. 첨단미래신기술, 신업종들에게 다양성과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만큼 투자의 매력을 끄는 것도 드물다. 셋째, 공장부지 제공에 주 전체가 나서고 있다. 넷째, 유연한 노동시장체계로 기업부담을 완화해준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수가 70% 정도에 그쳐 노동유연성을 통해 고효율, 저비용구조로의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의 진출입 담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주 의회에서 워크프리(work-free) 혹은 유니언프리(union-free)로 보답해 주고 있다. 여섯째, 소득세와 법인세를 없애 기업선호도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투자처인 오스틴이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이를 감안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4월에 옮긴 바 있다. 일곱째,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에 건실한 대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여덟째, 안전하고 값싼 전기세와 전후방업종간 잘 구비된 협력체계가 기반하고 있다. 아홉째,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의 충분 등 기업친화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열째, 부품소재 공급기반의 건실함과 내수기반과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과 주정부의 무한한 열정이다.
나열한 여건과 환경에 대해 경남의 투자매력도를 하나하나 챙기고 높여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몫도 있고 상당수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산업별, 업종별로 투자자의 요구조건은 차이가 있으므로 더 촘촘히 챙기고 준비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 전기차 생산시설의 국내투자를 시사했다고 한다. 창원과 진주도 최고의 적지일 수 있다. 전기차 경쟁력의 핵인 배터리 셀부터 모듈 제작, 팩 조립, 차체의 도장과 조립 등 도내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협업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쳐질게 없다. 기회발전특구부터 지정해 유치를 서둘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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