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주52시간제 개편 등 권고문
이정식 노동장관 “전폭 수용, 입법안 마련하겠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반대” 밝혀
이정식 노동장관 “전폭 수용, 입법안 마련하겠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반대” 밝혀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와 호봉제를 손질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정부에 권고했다.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연구회의 이날 권고문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문은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재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연구회 권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전투적 노사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MZ 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연구회는 앞서 예고 형식으로 권고 내용을 사전 공개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정부에 권고했다.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연구회의 이날 권고문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문은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재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연구회 권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전투적 노사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MZ 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연구회는 앞서 예고 형식으로 권고 내용을 사전 공개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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