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진주-사천 지역경쟁력은 행정구역 통합이다
[경일시론] 진주-사천 지역경쟁력은 행정구역 통합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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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객원논설위원·전 경상국립대 연구교수
이원섭 객원논설위원·전 경상국립대 연구교수


국가 간의 경제가 혹독하리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초적인 자원 부족국가로 이중 삼중의 난제를 안고 있다. 각 나라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출발은 지역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이다. 오늘날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 도시경쟁력 또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지역경쟁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심각하게 강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더욱더 열악한 경쟁력으로 낙후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행정구역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0년 전의 행정구역 체제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경계로 한 불필요한 과잉경쟁, 중복투자 등 비효율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왔다.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시가 자율통합한 창원시의 출범은 모범적인 사례다.

지난 정부가 주창한 수도권 1극 중심의 발전에 대응해 부산, 울산, 경남을 연계하는 또 하나의 남부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력히 추진함에 동조해 대전·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체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추진과 광주·전남·전북을 합치자는 메가시티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가시티 추진은 매가시티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자치단체를 행정적 구분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대도시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개념적인 통합은 그 효율성은 물론 실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 세계가 도시 광역화의 추세지만 단순히 상생협력적인 통합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미숙한 정책의 추진은 당장의 구호만큼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언젠가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불가피한 현실임에는 분명하다.

반면에 중소도시의 인근지자체와의 통합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많다. 서부경남의 진주와 사천 행정구역통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론의 중심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나 생활·경제권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도시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필요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같이 이웃 지자체 간에 상생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공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적으로 초미의 관심인 우주항공청 설립이다. 대전·충청·세종시는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학계는 물론 항공전문가 집단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와 사천은 우주항공청 유치는 물론 파생되는 미래 먹거리사업들의 추진에 협력적인 모양세는 별로 없다. 이러한 지역상생의 큰 비전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인 리더십도 보이질 않는다. 이 문제의 해법은 진주-사천의 행정통합으로 대응함이 절실하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원론적인 입장에서도 합치한다. 지역 생활권과 정주권, 도시계획권과 일치하는 지역적 범위는 물론 규모의 경제론과 통합적 개발론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행정구역통합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다. 인근 대학에서는 연구하는 학자도 없을뿐더러 전문가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을 향한 행정구역통합의 장단기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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