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경남 국회의원들]입법 노동 제 역할도 미미
[올 한해 경남 국회의원들]입법 노동 제 역할도 미미
  • 하승우
  • 승인 2022.12.1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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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원들 법안 성적 평균이하
올해 263건 발의, 21대 중 최저
숫자 비교보다 실효성 판단해야
올 한 해 도내 국회의원 성적 [하]법안 발의·법안 가결 건수


12월 16월 국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의안은 1만 8981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19건이 발의된 것이고, 의원 한 명당 63.5건의 법안을 낸 셈이다.

같은 기간동안 경남의원들이 낸 대표발의는 모두 902건이며 1인 평균 56.3건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경남의원들은 올해에 263건만 발의해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 314건, 2021년 325건에 비해 약 20% 적었다. 이는 올해에 있었던 대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657건에 1인 평균 50.1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0건을 발의해 1인 평균 80건씩 한 셈이다. 법안 발의 수만 보면 경남에선 3명의 야당의원들이 13명의 국민의힘 의원보다 1인당 약 30건 더 많이 낸 것이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법안발의 건수가 많은 이유는 2020년부터 지난 5월초까지 상당기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을 한 민주당 의원들의 건수와 가결처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 개인별로 보면 100건 이상 발의한 경남의원은 2명 뿐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일준(97건)과 민홍철(80건), 하영제(79건)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일준 의원은 금년에만 모두 49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대선 정국에서 전체 경남의원 발의건수가 줄어든 상황 속에 가장 많이 발의한 것이다. 반면 김태호, 조해진 의원은 각각 19건과 22건을 발의해 건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법안을 많이 냈다고 능사는 아니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법률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전체 의원들이 발의한 의안은 1만 8981건이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원안·수정가결 1716건, 대안폐기반영 3345건으로 모두 5061건이 통과돼 가결률 26.6%를 기록했다.

경남의원들은 발의한 902건 중 187건이 가결돼 20.8%로 전체 의원 평균에 못미쳤을뿐만 아니라 의원 한 명당 11.6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반면 조해진 의원은 22건의 발의중 10건이 가결돼 45%로 가장 높았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수는 지역의원 평균인 55.7건에 크게 못 미쳤지만 10개의 법안이 대안반영으로 본회의를 통화한 것이다. 반면 김두관(2건), 김태호(4건), 이달곤(5건)의원 등 모두 5명의 의원은 한 자리수 가결을 기록했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많이 가결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냈는지, 의원 개개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쟁점 법안을 처리했는지 국민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승우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성적표

 
의원명 법안발의 통과 건수(비율)
국민의힘
강기윤 118 21 (17.8%)
강민국 43 10 (23.3%)
김영선 5 - -
김태호 19 4 (21%)
박대출 63 6 (9.5%)
서일준 97 17 (17.5%)
윤영석 37 11 (29.8%)
윤한홍 32 11 (34.3%)
이달곤 31 5 (16.1%)
정점식 54 20 (37%)
조해진 22 10 (45.5%)
최형두 62 18 (29%)
하영제 79 9 (11.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49 2 (4.1%)
김정호 111 26 (23.4%)
민홍철 80 1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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