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에 산업폐기물 무단투기는 악취와 분진을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다. 경남도가 최근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방치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28일까지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 이번 점검은 빈 공장 등 폐기물 부적정관리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각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에서는 공장이나 토지를 임대한 후 폐기물을 방치, 투기하고 도주해 공장·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빈 공장과 나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빈 공장 등에 폐기물 투기를 제때 막지 못해 뒤늦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땅 주인들에게 처리비용을 떠넘기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빈 공장의 폐기물 투기는 점차 수법이 진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마저 미흡,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전국 400여 곳에 몰래 버려진 폐기물이 200만여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빈 공장을 임대 후 폐기물 방치와 투기로 엄청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도 있다. 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폐기물이 쌓여가고 억울한 땅 주인들의 피해 또한 계속 불어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망가는 것은  국민들의 공공질서 의식 부재가 주범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 당국도 문제가 있다. 철저히 감시, 추적해서 폐기물 무단투기자를 찾아내 강력한 처벌을 해야 줄어들 것이다. 불법투기로 썩어가는 빈 공장의 땅 주인들이 날벼락 맞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