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 물 공급, 도민 동의가 중요하다
[사설]낙동강 물 공급, 도민 동의가 중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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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 19억 2000만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낙동강 물 공급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는 의미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 t), 창녕강변여과수(45만 t)를 개발해 경남(48만 t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 t)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하는 등의 조건부로 의결했다. 올해 6월에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총 76억 8000만원 중 일부만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공전만 거듭해 오던 경남·부산권 물 공급 대책이 활로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진일보 한 것이어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과제는 오늘날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기에 하류지역 주민들로서는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맑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상류지역 도민들의 동의가 먼저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해당지역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기인한 면이 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하류지역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곤란하다. 내년도 낙동강 물대책 관련 예산이 확정된 이후 경남도가 예산이 반영됐지만 주민동의 없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그동안 취수지역의 물 이용 장애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책과 부득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환경부에서도 국회의결로 예산 일부가 반영됐지만 지역 주민동의 없이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도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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