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2023년말 업무 개시”
“우주항공청 2023년말 업무 개시”
  • 이홍구
  • 승인 2022.12.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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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윤 대통령에 내년 업무계획 보고
특별법 상정 ‘우주경제 가동’ 핵심과제로 추진
2027년까지 기술 육성 연구·개발에 25조 투입
원전 10기 수출 목표, 원안위 전담반 구성 지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해 내년 말에는 우주항공청의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기통신부는 이날 3대 추진전략·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다. 8대 핵심과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들었다.

특히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8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의 가장 중요한 골간으로 꼽았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청이 내년 말에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0명 가량의 전문가 자문단 풀도 구성한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우주 부품·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해 우주개발 핵심기술과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이어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기술검증 위성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전략기술 연구·개발에 25조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원전 분야 등에서는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에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과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 주도의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거점 플랫폼도 구축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날 윤 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원전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정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전담반(TF)을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i-SMR)의 개발을 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수출 지원에 힘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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