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직행에 여야 찬반 갈등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단독 의결
정부 “오히려 쌀값 하락…도움 안 돼”
농민단체 “쌀 생산 안정화 위해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와 정부와 농민단체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농민단체는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안정화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지금의 20만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값은 8% 이상 하락해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올해 쌀값 폭락 사태 속에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해온 농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공급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구조적·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농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양곡공산화법’과 같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폄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결과도 기후변화 등 모든 변인을 통제하고 경작 면적만을 놓고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는 편향적·단편적인 연구결과”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농민들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전국을 돌려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도록 친정부 농민단체를 선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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