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요금 올리기 전에 자구노력은 얼마나 했나

정부가 전기요금을 가구당 4000원 가량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022원 오르게 됐다. 전기요금이 한 번에 10% 가까이 오른 건 처음이다. 한전의 적자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요금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대중교통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은 고물가로 이어진다. 소비자 물가는 5%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다. 외환위기때인 1998년 7.5% 이후 2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고물가는 고금리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실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2.8% 줄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찔끔 올랐지만 체감 월급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결국 글로벌 경기위축에서 비롯된 고물가·고금리·소득 감소는 서민들의 팍팍한 가계살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누적된 적자로 위험수위를 넘어선 한전 등 공기업의 현실에 비춰보면 요금 인상의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힘들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금을 내는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겐 요금폭탄을 던지고 공기업은 돈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되는 것이다. 한전과 산하 11개 자회사들은 경영난 속에서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한전은 5년간 12조원의 누적 적자속에서도 86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공기업이 요금인상에 앞서 얼마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도 염치없기는 마찬가지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여야의 기싸움으로 민생경제와 직결된 새해 예산안은 졸속으로 늑장처리됐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밀실·깜깜이·쪽지’ 구태가 여전이 반복되고 경제살리기 예산은 깎이거나 외면당했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실상은 정쟁에 몰두하느라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서민들에게 경제난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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