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축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범정부대책안 내용 밝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주최자 없는 행사·축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태스크포스) 6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안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행사와 축제의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맡게 된다.

이와함께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에 바로 전파될 수 있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와 시·도 등에 보고하도록 보고와 정보 공유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지능형 CCTV 확충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자치경찰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행안부 등에 주요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광역 단위 상황실에 소방과 경찰 연락관을 상호 파견해서 신속한 전파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재난의료팀의 신속한 출동과 구급활동을 위해 소방과 재난의료팀간의 현장 정보공유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트윈(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현실을 분석·예측할 수 있는 기술) 등 과학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새로운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로 전환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애초 지난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국정조사 결과와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보완하고 부처 간 세부 조정을 거쳐 이번 달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명확한 지침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매뉴얼 개정 등 을 주요 검토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해 인파가 몰리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도내 전 시·군에 배포했다.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에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한 역할 부여,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구역(섹터)을 나눠 블록화, 행사장 수용한계 인원 초과 시 출입 통제 등 주로 질서유지 대책이 담겼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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