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소 (상림명가·함양군 독림가)
“식물의 낼 숨은 인간의 들숨이고, 인간의 낼 숨은 식물의 들숨”이라는 말이 있다. 숲과 나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생장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산에 가면 상쾌해지는 것이다.
산림사업은 바로 생명산업이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숲과 나무가 있는 곳, 산림은 그 나라의 흥망성쇄와 괘를 같이 하며, 복지국가의 현 주소라고 하면 지나친 이야기 일까? 숲과 나무를 가꾸는 일 즉,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임업인이 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생산기능 등 지구의 허파로서의 공익적인 기능 외에도 산업사회에 필요한 각종자원의 보고이다. 산림만큼 공익적인 기능이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혜택을 산림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중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이어어 희소가치를 몰라서 그럴까? 자금 회임기간이 긴 임업의 특수성이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하는 정책도 큰 몫을 한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모두의 낮은 인식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잘 가꾼 200년생 독일가문비나무 한그루는 벤츠 승용차 한 대 값이라고 한다. 우리의 숲과 나무를 잘 가꾸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임업 직불금 정책은 만시지탄이며 참 다행이라 할 것이다. 기다림에 지친 임업인들에게 산소호흡기 기능이라도 해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시행 수년째(2015년)를 맞고 있는 농업직불금에 비하면 규모면(약 500억원)에서도 형평성에 결코 맞지 않다. 경작자가 모두 수익을 보는 게 농업인이지만, 산에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산주는 거의 없지 않는가?
이제 누린 만큼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정책 또한 필요하다, 그것이 또한 결코 소홀이 할 수 없는 생명산업인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시행착오에 대한 댓가는 회복이 매우 어렵고 큰 것이 국가 근본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행 첫 해여서인지 지난해 임업 직불금 신청자가 총 대상 산주의 약 2%미만 이라고 한다. 법률시행에 대한 충분치 못한 안내와 까다로운 지급요건 등 때문으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임업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림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주 주장한다. '바다가 많은 나라는 바다에 미래가 있고, 산이 많은 나라는 산에 미래가 있다' 산림부국, 가장 확실한 부자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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