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 6만 명 사수 정책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먹혀 마침내 빛을 발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6만 인구’ 사수를 위해 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 거창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거창군협의회 등 8개 기관·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릴레이 협약을 맺고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한 결과 595명의 전입 실적을 달성했다. 거창군의 이번 인구 늘리기 정책은 인구감소가 뚜렷한 여타 시·군의 암울한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각종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직 축소에서부터 각종 지원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결국 해당 지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인구증가 정책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이다.
하지만 거창군은 2018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5% 이내인 도내 유일한 군으로 인구감소율 최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수 도내 군부 1위 달성도 시간문제다. 여기에는 구인모 군수의 리더십과 발상의 정책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 군수는 올해에도 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인구, 현재 추진정책,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상황에 걸맞은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도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지원정책들을 한데 모아 집중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3개월 전부터 주소유지시 전국 최초로 1월 1일 출생아부터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거창군의 출산 장려책과 이번 ‘거창 주소 갖기 운동’으로 인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도록 멈추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민간주체 운동은 추진력이 약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두 해 흉내만 내고 용두사미로 끝낼 것 같으면 안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행정의 관심과 뒷밭침도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인구 유입의 조건은 무엇보다 직업과 주택,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거창군은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은 물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거창군이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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