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이양·위임”

지자체 주도 지원으로 ‘지역발전 선순환’
부실대학 퇴로 마련 등 구조 개혁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녀 재학률도 조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법을 연말까지 개정, 이를 뒷받침한다.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정부 이후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이른바 혁신도시들을 건설했지만,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 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지방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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