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의(民意)는 항상 옳다
[기고]민의(民意)는 항상 옳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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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춘·윤형중 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생을 강조했다. 민생이 국치의 근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은 민의(民意), 민심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21년 LH와 전국민, 진주시민은 큰 홍역을 치렀다. LH의 땅투기 의혹이 일면서 시작된 LH사태가 모자회사 분리라는 뜬금없는 혁신안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해 6월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YMCA를 비롯한 각계가 모여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출범해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뙤약볕에서도 정부청사,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상경시위를 통해 민의를 전했다.

이뿐이랴. 토론회와 성명서, 입장문 발표가 이어졌고 가두캠페인은 물론 시가지에는 현수막이 나부꼈고, 전시민이 차량에 홍보스티커까지 붙이면서 올바른 LH 개혁과 혁신을 외쳤다.

LH 일부직원의 투기와 비위는 당연히 차단해야 하지만 국민의 주거와 복지 등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을 자랑하는 LH의 기능을 분리해 쪼개기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었다.

LH만 보더라도 경제적 기여 8063억원, 일자리 창출 6000여개 규모이며, 지방세 납세규모는 2020년 기준 경남도 징수분의 1.6%, 진주시 징수분의 15%를 차지하고 진주시에는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하고 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자리한 11개 공공기관 직원이 4000여 명에 달하니 이들과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로 인해 유발된 문화, 교육 등의 질도 향상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잘못된 개혁방향은 마치 마녀사냥 처럼 LH를 덧씌웠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하나 둘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와 여타 공공기관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나마 2021년 12월 LH 인력감축안과는 별개로 신규직원 250명을 채용한다는 혁신안이 발표돼 청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준 것은 무척 다행스러웠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보낸 지난 2년. 마침내 정부는 LH 기능분리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했다.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LH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직원투기 방지와 비위차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개혁을 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전국의 혁신도시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나 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이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 민심 달래기용으로 120여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쪼개어 배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 다시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조장되는 일이 반복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반감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LH사태의 결말을 비춰보자. 민의는 말한다. 올바르고 효과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돼야한다고.

이영춘·윤형중 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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