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제명’건 윤리특위 결론 못내
김미나 의원 ‘제명’건 윤리특위 결론 못내
  • 이은수
  • 승인 2023.01.1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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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놓고 의원 간 입장차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 주기로
17일 다시 숙의…민주당 “유감”
속보=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건이 윤리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경남일보 11일자 4면 보도)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해 공분을 사고 있는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에 대해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의견을 냈지만 이후 열린 윤리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김미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창원시의회 징계 요구권에 대해 제명 권고(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11일 오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구점득 의원)는 8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자문위원회 찬성 5명(제명요구) 대 반대 2명(출석정지 요구)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 것. 이날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 국민의힘에서 4명이 참석했다. 일부에서는 국힘에서 당론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는 17일 오후 2시 윤리특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제명건 통과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후가 관건으로 윤리특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제명’이 과하다며 안건을 변경할 수가 있어 김미나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가 정가에 나오고 있다. 이날 출석정지를 정할지, 아니면 제명으로 해야 할지를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갈렸다. 결국 당사자인 김 의원을 불러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윤리특위에 참가한 민주당의원들이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김미나 의원 제명건이 특위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리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해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힘에서 처리할 의사가 없을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제명 요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점득 위원장은 “오는 17일 윤리특위를 열어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의원 제명건에 대한 결론을 내서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윤리특위에 참석한 민주당의원들이 1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김미나 의원 제명건이 특위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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