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 지방화 정책을
[경일춘추]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 지방화 정책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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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오늘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했다. 그런데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교육과 같은 국력의 거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뿐만 아니라 인구와 국부의 대부분이 역시 중앙에 집중돼 있어 후진국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목표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시작했으나 그 다음 정권에서는 진전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가 정부청사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고 몇몇 중앙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성과는 이뤘으나 국정의 주요기관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지 오래됐다. 미국의 경우 경제와 문화예술, 교육은 뉴욕과 보스턴이라면 정치는 워싱턴D.C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정치는 도쿄라면 경제는 오사카, 교육과 문화예술은 교토로 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국력의 대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근접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일찍이 예견한 과거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들어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자체로 핵무기 개발도 착수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저지로 무산됐다.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그의 구상력이 얼마나 뛰어난 예견인가를 알게 된다.

오늘날 국정난제의 하나인 고등교육문제도 이러한 국력의 편중에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수도권 대학에만 몰려들어 지방의 대학들은 소멸 직전인 것이다. 그래서 우선 서울대학부터 각 도와 시 단위로 분산 이전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서울에는 대학본부와 대학원만 두고 학부는 지역특성에 맞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혁신야말로 국가발전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발전정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혁신정책은 교육 외에도 인구분산 효과로, 수도권 주택문제도 해결되고 국토방위의 전략적인 면에서도 유효한 연쇄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의 국가를 인체에 비유했을 때 수도가 머리라면 지방은 손발과 같다. 우리나라는 머리만 크고 손발은 왜소한 불균형의 모습인 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수족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온전한 사고 기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 건전한 국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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