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NWR)가 지난해 말에 세계 85개국 1만 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을 합산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랭킹을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였다.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에 이어 6위 자리에 한국이 우뚝 선 것이다. 7위인 프랑스와 8위인 일본을 제친 쾌거를 이룬 것이다. 9위는 윤 대통령이 현재 국빈 방문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고 10위는 이스라엘이다.
한편 GFP(Global Fire Power)가 각 국가의 군사력의 강도를 알 수 있는 지수를 조사해 발표한 ‘2023년 군사력 순위(2023 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는 145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지수 0.1505로 6위에 자리매김했다. 참고로, 군사력 지수는 낮을수록 군대가 강한 것이고 0이라면 전 세계에서 상대할 국가가 하나도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위는 0.0712의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는 영국이었다. 한국 다음으로 눈에 띄는 나라들로는 7위의 파키스탄, 8위 일본, 9위 프랑스, 10위는 이탈리아 순이었다.
군사력을 좌우하는 분야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세계 주요국 방산시장 현황과 국가별 무기체계 획득사업 전망, 핵심 미래기술 시장동향 등을 분석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지난해 12월 9일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에 걸친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8위로 나타났다. 2017~2021년 기간 중 무기 수출이 한국(세계 점유율 2.8%)보다 많은 나라는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 중국(4.6%),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이었다.
국기연은 “2022년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국방비 규모와 무기거래가 확대된 데다,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블록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이은 K-방산 수출 성공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밝혔다. 2017~2021년 한국의 무기수입 규모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 중국, 카타르에 이은 세계 7위로 집계됐다. 연감에는 미주, 유럽,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 세계 5개 권역 30개 국가의 국방예산과 방위산업 동향, 시장분석, 주요 획득사업, 군별 주요 무기체계 운용현황 등도 실려 있다.
지난해 CNN방송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의 현황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방송은 북한과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전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을 노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2.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율에 해당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었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며, 수출 제품도 탄약·함정 중심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 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 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 달러) 등의 수주를 성사시켜 내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