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도 바뀐 공익직불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전편에 이어)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실경작 여부, 농지쪼개기(농지 분할) 신청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먼저 토지대장, 주민정보, 농지대장. 농자재구매이력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5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농식품 보조사업 불일치자(면세유,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직불제)는 집중 조사합니다.
넷째, 경작사실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가 강화됩니다.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먼 농업인(관외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
A (전편에 이어)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실경작 여부, 농지쪼개기(농지 분할) 신청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먼저 토지대장, 주민정보, 농지대장. 농자재구매이력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5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농식품 보조사업 불일치자(면세유,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직불제)는 집중 조사합니다.
넷째, 경작사실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가 강화됩니다.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먼 농업인(관외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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