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승엽(국민의힘·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의원은 18일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쇠락해가는 마산 봉암공단에 준공업지역 설정 등 규제를 완화해 산업 고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박승엽 의원은 “서울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성동공업지역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우리 마산의 공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국내 선진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국내 3대 게임업체 ‘넷마블’을 중심으로 1만4000여 IT 회사가 IT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국가산단 평균 생산액의 3.5배의 생산 규모를 가진 3,4차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성장했다. 수출 진흥의 목적으로 1964년 수출산업단지개발 조성법에 의해 조성됐고 전기·전자, 섬유 등 수출 산업의 신장으로 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1990년대, 직접적인 노동비용 상승 압박으로 인한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중심인 구로공단은 경쟁력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침체된 구로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로 점진적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됐고 지금의 G밸리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G밸리가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된 원인은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의 입주업종 제한 완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권한 민간 개방 등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초반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이끌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고, 이에 노동집약적 제조업 단지가 첨단 IT 산업단지로 변화되는 선순환적인 산업단지의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민간의 투자는 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아울렛 등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카페, 식당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로디지털단지를 일하기 좋은 동네로 변화시켰다”며 “그리고 산업단지의 발전과 함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민간에 의해 들어옴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주공혼재지역이 됐고,전국의 많은 청년은 민간에 의해 형성된 높은 수준의 근로, 여가, 주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로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성동공업지역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과거 가죽공업 중심으로 경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던 공업단지였지만 지금은 쏘카 등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IT 클러스터를 이루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점해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카페·식당들이 즐비한 현대식 주공혼재지역이 됐다.
박 의원은 “성동공업지역의 성공은 G밸리와 같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준공업지역으로 인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로 가능했다. 작은 가죽 공장이 즐비했던 성동공업지역은 젊은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주말이면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찾는 동네로 변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됐다”며 “이러한 민간의 투자에 의한 발전된 성공을 발판삼아 서울시는 이 지역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6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산의 봉암공단은 서울의 구로단지와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수출을 목적으로 조성됐고, 전자조립, 금속가공, 인쇄 등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마산·창원·진해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며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호황으로 전국 7대 도시의 명성을 얻었지만, 200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한계 및 수출 산업의 동력 저하로 아주 쇠퇴한 공단이 됐다. 지난 30년간 공단은 슬럼화됐고, 지금은 90% 이하가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이며, 흔히 말하는 3D 업체가 즐비한 공단으로 변모했다”고 실태를 전했다.
박 의원은 “공장의 벽들은 무너져 내려가고, 빈 공장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근무 중,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편의시설은 전무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서울의 G밸리와 성동공업지역과 같이 산업고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의 성공사례와 같이 산업고도화는 민간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창원시는 민간이 산업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난해8월 ‘봉암공단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의하면 1단계 도로정비, 지식센터건립,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에 약 1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결과는 공공에 의한 재정투자를 통한 공단의 활성화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의 성공사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공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준공업지역으로의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입점 업체의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의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낙후 된 산업은 평성산업단지 등 도심 밖 산업단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민간에 의해 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시설이 생기면서 서울과 같은 주공혼재지역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노후화된 공단의 산업고도화 및 환경개선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떠나가는 청년을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은 공공의 주도로는 불가능하다”며 “민간이 새로운 공단을 만들 수 있게 공공은 준공업지역 설정 등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