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경일춘추]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경남일보
  • 승인 2023.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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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현행 우리의 헌법 총강 제1장 제 3조에서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단된 영토와 국민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남한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현대세계사는 1990년을 기점으로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개방, 동서독의 통일, 중국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 남북 베트남의 자본주의적인 개방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의 길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북한은 공산주의 정치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온갖 비극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북한은 남한의 적화통일의 낡은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전략전술에 매달리고 있다. 그 하나가 소위 1960년대 김일성이 한반도 적화통일 3대 전술의 하나로 제시한 ‘시멘트 전술’과 ‘벼랑 끝 전술‘’그리고 ‘갓끈 전술’이다. 시멘트 전술은 남한사회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지하조직에 물만 갖다 부으면 시멘트처럼 굳어져 적화통일의 전위대가 된다는 것이고 벼랑 끝 전술은 핵폭탄과 핵미사일 개발로 서울을 하루아침에 초토화 시키는 것이다. 갓끈전술은 남조선은 일본과 미국이라는 2개의 끈으로 지탱하는 갓끈과 같으므로 하나의 끈만 끊어 버리면 남조선은 날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남조선 적화통일 전술 중 갓끈 전술은 점점 불가능하게 되자 김정일 정권부터는 나머지 2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남한의 보수정권하에서 시멘트 전술도 지지부진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재생기반이 조성돼 되살아 난 것이 최근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본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나머지 두가지보다는 벼랑 끝 전술에 집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통일문제와 대북문제는 역대 북한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볼 때 통치계급과 일반주민을 분리해야 한다.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은 너무나 불쌍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김정은 독재자에 빌붙어 특권을 누리고 있는 당 고위간부들이야 말로 타도해야 할 적대세력인 것이다. 누구나 평등을 누리는 사회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당 간부나 일반주민들 간에는 먹는 것이나 주거생활 심지어 병원도 차별하고 있는 허위와 위선의 불평등사회인 것이다. 이것은 ‘이만갑’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또 필자가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평양방문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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