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장애인의 공공기관 정보 접근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박 의원측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 접근 서비스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의 실천과제(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박대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영상물은 장애인 정보접근권 사각지대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장애인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29일 박 의원측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 접근 서비스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영상물은 장애인 정보접근권 사각지대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장애인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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