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돼야
[사설]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1.3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 전국 11개 혁신도시 단체장들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북 완주에서 긴급 임시회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니라 타 지역으로 분산된다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혁신도시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 지역 분산배치 시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새로운 갈등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기존 혁신도시는 미완성 상태다. 전국 11개 혁신도시들의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일괄 이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분산배치할 경우 지역소멸 현상과 맞물려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혁신도시 이전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산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다.

오는 3~4월께 이전 계획안이 발표될 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 지방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혁신도시는 적절한 여건을 갖춘 곳이라 올해 안에 이전이 가능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이나 원도심의 활성화 계기로 이용된다면 기존 혁신도시가 추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기존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 360여 곳에 이른다. 공동성명은 2차 이전 계획에 이전 후보지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대도시 원도심이 거론되는 데 따라 나온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보면 예상했던 방향과도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원도심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큰 우려를 낳는다. 전국 11개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