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직 대수술’ 공식화

윤 대통령 “공직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혁신주도 ‘정부 개혁’ 강한 드라이브 착수
민간 인사시스템·성과주의 도입 등 검토

윤석열 정부가 7일 공직사회 변화를 기치로 내걸며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혁신을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는 가급적 소수정예 시스템”이라며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철밥통’에 비유하면서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의 세부 과제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중점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를 정부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 비전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지방시대 본격 추진’을 20개 중점추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의 4개 키워드에 따라 선정된 20개 국정과제는 경제, 사회, 미래 과제 등으로 분류됐다. 경제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수산업의 수출·미래 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정됐다. 사회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문화·관광의 전략산업 육성이 꼽혔다. 미래 과제로는 지방시대 본격 추진을 비롯하여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이 제시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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