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정책활동 입체적 지원

입법담당관실에 정책담당 운영

경남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보다 밀착된 정책활동 지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한편 입법담당관실에 정책담당을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정책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된 조례안 발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나 지역구 현안 해결 등에 대한 검토와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하는데, 이 경우 주로 경남도정이나 지역적 현안의 동향에 초점을 둔 의원 요청에 대응하는 밀착 지원에 전념하게 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중앙정부 정책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발 빠르게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와 지역화 방안의 정책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의 정책담당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정책담당이 제공한 정책정보가 의원들의 정책활동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는 신속한 정부정책 정보 제공과 연계해 5분 자유발언(박남용 의원·1월 회기)을 했고, 대정부 건의(3월 회기)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법령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책정보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시 대형 재난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용식 의원·3월 회기)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등 적시적 정책·입법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정책담당은 지방발전을 위한 전국적 현안이나 의회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는 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독립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손상락 정책담당은 “정책동향을 포착하는 감각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지원관 운영체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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