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 동참 당부
‘통신·금융’ 등 고통 분담도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민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도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어려움을 살피고 고물가 대응 등 대책을 챙기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업계의 고통분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동 통신 3사는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이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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