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전수조사 완료

정비 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자체 정비안 작성 167건 발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입법사항 미비·현실 부적합 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상위법과 충돌이 있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도청 소관 711개, 도교육청 소관 153개, 도의회 소관 21개 등 총 885건이다. 지난 12월부터 약 2개월 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자체 정비안을 작성하고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67건을 발굴했다. 특위에서는 해당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해 향후 최적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도청, 교육청, 도의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특위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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