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직사회 혁신모델 된다
‘우주항공청’ 공직사회 혁신모델 된다
  • 이홍구
  • 승인 2023.02.19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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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특별법안’ 잠정 확정...연봉상한 없고 외국인 채용 가능
인재영입 등 지역한계 극복 고려...상반기 국회 의결 12월 정식출범
오는 12월 사천시에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직사회의 혁신 모델로 자리잡게 된다. 보수 상한을 없애 억대 연봉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진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조직으로 탄생한다.

19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이 드러나게 됐다.

법안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된다. 기존의 국무총리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향이다. 이와 별도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국내 우주산업 관련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해뒀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을 이끄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을 선보인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관행을 깨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파격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을 갖춘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우선 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우주 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수립, 산업 육성, 민군·국제 협력, 인재 육성, 우주 관련 국민 안전 확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은 청장(1명)과 차장(1명), 그 아래 1본부(1급 상당 본부장) 체계로 우선 출범한다.

특히 전문가 중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했다.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연봉 상한을 두지 않는다.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과학자가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가 퇴직 후 유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특례도 마련했다.

이는 인재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기존의 낡고 획일적인 공무원 임금·보상체계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다. 또한 지방이라는 이유로 발령을 꺼리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안인 셈이다.

특별법에서는 조직의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우주항공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실·국·과 체제의 정부 조직 개편이 수개월 걸리는 것과 달리 1주일 이내에 조직 개편이 가능해진다. ‘트랜스포머’ 형태로 조직 유연성을 높여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청장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다음달까진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뒤 11월엔 시행령을 마련하고 청사 등 출범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올해 말 반드시 개청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사천시도 임시청사 마련 등 관련 기반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계기로 사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사천시를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구·문병기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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