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의 부당 여비 관행
[사설]경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의 부당 여비 관행
  • 경남일보
  • 승인 2023.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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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자·출연기관과 직속기관 임직원들 상당수가 여비(旅費)를 부적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올들어 공개한 감사 결과들을 보면 감사 대상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임직원들이 여비규정을 어겨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여비를 수령하여 적발된 기관은 경남FC, 경남문화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도인재개발원, 도립거창대학, 경남도사회서비스원 등이다. 특정감사 실시 9곳 중 이들 8곳이 여비를 부정하게 타냈다는 것이다.

경남FC는 직원 23명이 사전 출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장명령 재가를 받지 않고 가는 등 무단 출장 225차례에 출장여비 13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고 한다. 이중 어떤 직원은 취소한 KTX승차권 영수증을 첨부해 총 132건, 759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특정감사에서는 직원 3명이 출장가면서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남는 차액이 있는데도 반환한 열차 승차권을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도 해 지난 3년간 10여 건 19만여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교통 영수증 사본이 없거나 당초 교통편과 다른 교통수단 이용, 교통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3년간 총 79건에 대해 162만여 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나머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처럼 비슷한 유의 부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적정하게 타낸 액수는 별로 크지 않다 싶게 수십 만원 안팎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액수의 많고 적음이 본질일 수는 없다.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 또는공기관 임직원들이 소액의 출장비일망정 부정 수급에 조심하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출장 여비를 ‘눈먼돈’쯤으로 여겨 적당히 속여 부풀려 받는 행위 그 자체가 용납되어선 안 된다. 또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조직 내 부서장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소홀히 넘기는 관행적 자세도 심각한 업무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엄하게 시정시켜야 한다. 덧붙여 이같은 출장여비 수급 부적정 사례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도 혹여 관행화돼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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