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 이홍구
  • 승인 2023.02.26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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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명 하루 만에 발령 취소 조치
여야 책임소재 입장 차 보이며 정치적 공방
경찰청 등 인사 검증과정 허점 비판론 제기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이 임명 하루만에 낙마한 가운데 여야는 책임문제를 두고 정치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순신(57)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2017년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군은 정시 전형으로 합격,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곧바로 수용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면서도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 본부장의 사의 표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해 연좌제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국민의힘도 학교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피해 학생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면 관련 TF를 꾸려 해당 학교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면 정청래 의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성희롱 의혹부터 그 TF에서 조사하라”며 “정 의원은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는 했으나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청 등의 검증과정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공모 절차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의 추천을 받은 대통령실도 정 변호사의 아들 문제를 알지 못한 채 국수본부장에 정식 임명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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