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대학 발전이 지역발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대학 발전이 지역발전”
  • 박성민
  • 승인 2023.02.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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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24일 진주를 비롯해 경남을 찾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3일 경상국립대 초청 특강에 이어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교육을 통한 지방발전을 역설하며 “지역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대한 정부의 구상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었다.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채택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해소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추진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전 대상 기관의 수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황을 조사해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성과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인구 증가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결과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평균 35.2%, 경남은 30.5%에 달한다. 그러나 의무채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내 인재양성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균형위에서는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역점 추진 중이다.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및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지방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혁신도시는 지난 10년 동안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유입이 일정기간 증가했으나 이전완료 후 혁신도시 성장이 정체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특히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 의료, 보육·교육 등 만족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혁신도시별 맞춤형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혁신도시별 문화·보육·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등을 건립 지원 중이다.

-지역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는 지역 대학을 중요시하며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저출산에 다른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게 위기지만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충격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국정과제로 하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문제를 지역발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대학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을 이뤄낼 수 있으려면 지자체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하루빨리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역량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계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노력이 병행돼야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균형위에서도 지역대학의 발전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지방대학,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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