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학폭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윤 대통령 “학폭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 이홍구
  • 승인 2023.0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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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반적 검토 필요 3월말 정도에 마련”
이재명 “검찰 통치…최악의 인사 참사”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검증 실패 비판이 이는 등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치’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규정하며 여권에 맹폭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큰 틀이) 수립되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이 서울대 정시 입학에 반영되었느냐는 물음에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기부 기록이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개별 사안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론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졸업식)에 참석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며 젊은이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혁신에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했으나, 연세대에서 축사한 경우는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인근 연희동에서 거주했으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도 같은 대학 상경대 교수로 재직하는 등 여러 인연이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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