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교육청의 역할 정상화해야”
“창원시-교육청의 역할 정상화해야”
  • 이은수
  • 승인 2023.03.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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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득 창원시의원 5분 발언
창원시의회 구점득(팔룡·의창) 의원은 지난 10일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처럼 추진돼 온 창원시의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청의 교육자치 권한과 의무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창원시에서 도교육청에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2022년 한 해에 347억원이다. 여기에 교복 지원비 59억원을 포함하면 406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학교 신설 등에도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립을 미루면서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2017년 6046억원에서 2021년 7648억원으로 5년 동안 1602억원이 증가했다”며 “세출보다 세입이 많을 경우,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으는 경남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360억원, 2021년 2812억원, 2022년에는 무려 6462억원, 올해는 2301억원을 적립해 총 1조 2935억원이라는 잉여 재원을 교육청은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계속되는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교육재정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교육경비보조, 교복비 등 지자체가 교육청을 대신해 재원을 부담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육청은 남은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곳간을 더 채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2022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창원시 재정자주도는 연평균 6.82%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는 29.3%로 유사 규모 지자체 평균인 34.5%보다 낮다”며 “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는 시 전체 예산의 9%인 4397억원에 달하고, 일반부채와 공단 등 출자, 출연기관 부채까지 모두 합하면 시의 통합부채는 1조원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도 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 등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납부한 시민의 혈세는 학생뿐 아니라 청년, 여성, 성인, 어르신 등 모두가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데 창원시는 학령기 교육보다는 청년과 성인, 어르신들의 평생직업교육에 더 힘써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창원시와 교육청의 역할이 올해는 반드시 정상화되고 더 높은 협업을 실현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구점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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