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조 회계 투명성 대폭 강화한다

조합원 50% 요구·횡령·배임시 공시 의무화
3분의1 요구시 회계감사 결과는 총회서 공개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동권 침해행위도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했다.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노조가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재고하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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