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합계합산율이 1명대가 붕괴돼 이른바 ‘출산율 0.98쇼크’가 강타한 후, 2020년 0.8명, 2021년 0.78명까지 계속해서 저하돼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게 됐다.
과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개발시대의 산아제한 정책이 1996년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이내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때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280조원에 이르는데, 출생축하금 사업이나 무상보육 및 교육사업 등의 각종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데, 필자는 아이를 갖고 싶은 의지가 남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이 잘되지 않는 이른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악영향은 2세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어 스트레스로 인한 난임의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난임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어서 생활의 영역에서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데 실제 우리 경남의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교육, 주거, 사회적인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들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임신과 출산을 도와주어야 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들에게 양방, 한방, 한·양방 융합 치료 등 환자의 선택에 의해 난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한편,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33.5세이고 또한 이 연령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는 고품격 산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은 류의태 선생과 허준 선생 그리고 조선후기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초삼·초객 형제 등 명의들로 이름난 전통한방의 본 고장으로, 한방식품과 한방의료는 물론 산, 숲,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경남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통한다면 난임도 잘 극복하지 않을까? 또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과 일상으로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저출산 대책 역시 경남의 여건을 고려한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부터 착실히 다져 나간다면 경남의 저출산 문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 인구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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