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소방일원화는 100만명이 넘는 창원특례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이전보다 높은 상황에서 경남도로 환원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이원화로 119 신고 대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해영 의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경남-창원소방 이원화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과 119 신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 인접 시·군 119 신고가 창원소방본부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다시 경남소방본부 상황실로 이첩해야 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되는 데다 상황실 중복운영으로 연간 50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된다”고 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는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의 관계가 아니다. 119 접수가 되면 경남으로 이첩을 한다. 접수시간 지연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겠지만, 수동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3∼4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도로의 환원에 대한 질문에는 “10여년간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내부에서 창원소방을 체험하는 입장이 중요하다. 인사권(징계권)도 창원시장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 어제 경남소방본부장 답변을 종합해 유추하더라도 당장 합쳐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창원소방출범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시민들이 수긍하겠는가. 창원시민 소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며 “무엇보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돌아가기 어렵다. 본부의 통합은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가 탄생하고 1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경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법률상의 규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창원소방본부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13개 법률에 창원 부분을 명시하는 등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 본부장은 “더 안전한 창원특례시가 되도록 법령 개정 등 소방사무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도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의 소방사무가 정부의 약속대로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주문했다.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13개 법령의 정비 △창원시장을 소방사무의 행정주체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사무 수행하는 창원시에 별도의 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타 시·도와 동일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에 독립적인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이 14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창원소방본부-경남소방본부 이원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