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 간에 유치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 감소지역에도 이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정책 용역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이전 정책용역 진행중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1월 30일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새롭게 심의·의결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 총 347개의 기관이 지정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비 3개 감소한 것으로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155개(44.66%)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28개, 인천이 7개다. 전국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 32개, 세종 25개로 많았고, 경남은 14개, 부산 20개, 울산 9개 등의 순이다.
경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4개 공공기관 중 혁신도시가 소재한 진주시에 10개가 몰려 있다. 양산시에는 국립 부산대학고 치과병원, 창원시는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돼 16년 만인 2019년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완료됐다.
이번 2차 이전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기관이전 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국토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이 진행 중이며 6~7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전국 지자체간에 공공기관의 유치 경쟁은 이달 들어 뜨겁게 막이 올랐다.
지자체 유치경쟁 이미 불붙어
충남도는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유치 작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파급력이 큰 대형 공공기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절차가 없는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김천혁신도시 내 1차 이전기관과 연계한 30여 개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 목표 기관으로 정했다. 수도권의 임대 청사 기관에 주목하고 김천혁신도시 내 공실과 산업기반을 연계한 과학·산업 임대기관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밖에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대부분 서로 겹친다는 점에 있다.
도, 전략산업 맞춤 기관 노려
경남도는 구체적인 유치 희망 기관을 비공개하면서 앞으로 나올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대형 공공기관의 경우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기존의 공공기관들과 겹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남의 전략산업에 정말 필요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1~2개 정도의 대형 공공기관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도는 20여 개의 유치 희망 기관과 관련 내용들을 지난 1월 중순께 국토부에, 2월 말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각각 건의한 상황이다.
경남의 산업특성에 맞는 기계, 항공, 방산, 나노산업군과 연관되는 공공기관들이 유치 대상에 올랐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 경남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다시 한 번 산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