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비혁신도시 저마다 ‘절실함’ 호소
2019년 완료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이 핵심이었다면, 올해 시행되는 2차 이전은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지역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달 23일 특강차 진주를 찾아 “현재로서 이전 대상 기관의 수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황을 조사해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성과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전국 지자체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지구협 “우선배치” 요구
기존 혁신도시 지자체들은 지난 1월 30일 전북 완주군에서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갖고,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기존 혁신도시들이 기대했던 인구증가 등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자 ‘혁신도시 시즌2’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제고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우선 배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도시 간 공동대응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탈소멸’ 해법
비혁신도시 지자체들도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도내 밀양시를 비롯한 고창군, 공주시 등 전국 6개도, 13개 시·군은 충북 제천시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 현상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만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전체 산업 고려해 접근
도내에서도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시와 비혁신도시인 창원시와 김해시 등을 비롯한 일부 시·군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전 공공기관과 서부권의 전략 산업과도 연계되는 공공기관 위주로, 타 시·군에도 이전 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오면 경남 전체 산업을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기관이전 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도는 정부의 ‘연내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방침에 따라 △도내 각 시·군별 유치희망 기관과 입주 가능한 공실 여부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유휴부지가 있는지 △각 시·군별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TF를 꾸리고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곧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달 23일 특강차 진주를 찾아 “현재로서 이전 대상 기관의 수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황을 조사해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성과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전국 지자체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지구협 “우선배치” 요구
기존 혁신도시 지자체들은 지난 1월 30일 전북 완주군에서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갖고,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기존 혁신도시들이 기대했던 인구증가 등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자 ‘혁신도시 시즌2’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제고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우선 배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도시 간 공동대응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탈소멸’ 해법
비혁신도시 지자체들도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도내 밀양시를 비롯한 고창군, 공주시 등 전국 6개도, 13개 시·군은 충북 제천시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 현상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만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전체 산업 고려해 접근
도내에서도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시와 비혁신도시인 창원시와 김해시 등을 비롯한 일부 시·군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전 공공기관과 서부권의 전략 산업과도 연계되는 공공기관 위주로, 타 시·군에도 이전 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오면 경남 전체 산업을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기관이전 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도는 정부의 ‘연내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방침에 따라 △도내 각 시·군별 유치희망 기관과 입주 가능한 공실 여부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유휴부지가 있는지 △각 시·군별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TF를 꾸리고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곧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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