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시민·사회단체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사천 시민·사회단체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 문병기
  • 승인 2023.03.1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 촉구...상의 서명운동 등 강력 대응 예고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천지역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우주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KAI가 있는 경남 사천에 설립해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열겠다는 데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 대선공약은 국민과 약속이다. 역대 어느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 주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회의원이 이기주의를 앞세워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어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며,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을 위축시키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망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주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항공우주연구원 노조)들이 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이나 정주 여건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것은 결과적으로 우주개발 기관을 모조리 대전지역에 두고 우주항공청마저 가져가겠다는 아주 저질적이고, 치졸한 술책으로 조작하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생산시설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고, 당연한 현실이다. 그들의 노골적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반대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정부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해 미루지 말고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올해 말 개청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비협조와 대전지역의 몽니가 자칫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청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사천지역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걸려있다. 지역사회단체 명의의 플래카드 수백 장이 나붙으면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국회에서의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또한 사천상공회의소는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모두의 염원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16일 사천시민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향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