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매일 정쟁과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난, 분노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해야한다는 불순한 의도가 초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 초안을 보면 국민의 뜻과는 정면 배치된다. 3개안 중에서 2개안이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자는 제안이다.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회를 아예 없애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회는 오히려 50명이나 숫자를 더 늘리겠단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 3개안을 내놨다. 3개안을 보면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1·2안에는 비례 의석을 97석까지 늘려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3안에는 기존 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석)을 줄여 비례로 돌리자는 내용이다. 3안을 제외하곤 1·2안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안이다. 정말 밉다 밉다하니까 이번에는 더 미운 짓을 하려고 한다. 이번 만큼은 미운 짓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회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 초안을 보면 국민의 뜻과는 정면 배치된다. 3개안 중에서 2개안이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자는 제안이다.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회를 아예 없애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회는 오히려 50명이나 숫자를 더 늘리겠단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 3개안을 내놨다. 3개안을 보면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1·2안에는 비례 의석을 97석까지 늘려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3안에는 기존 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석)을 줄여 비례로 돌리자는 내용이다. 3안을 제외하곤 1·2안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안이다. 정말 밉다 밉다하니까 이번에는 더 미운 짓을 하려고 한다. 이번 만큼은 미운 짓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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