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통과 ‘먹구름’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통과 ‘먹구름’
  • 이홍구
  • 승인 2023.03.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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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 의원 ‘우주전략본부’ 대안 입법 추진
정부·대통령실 “연내 사천 설립 특별법 원안 고수”
상임위서 격돌 예고…하영제 의원 신변문제도 변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서 대안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원안 고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를 두는 대안 입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 입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초 법을 낼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하고 필요한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주진흥법을 우주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변재일·이원욱·윤영찬·이정문 의원 등도 이런 주장에 동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를 건드려 결국 사천 설립을 원천봉쇄하거나 사천-대전 이원화를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7명 중 6명은 특별법을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며 이 가운데 4명은 대전과 충청권 의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분야를 소관하는 정부조직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의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특별법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한 번 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도 일부 야당 의원의 대안입법 추진을 의식하여 특별법 원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0%가량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경남 사천 외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지역적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김해을이 지역구인 김정호 의원은 “우주항공청 대체입법 움직임은 개별적이며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이재명 당 대표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공약한 것은 유효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충청 정치권의 ‘대안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지역 국회의원인 하영제 의원이 사법처리 위기를 맞고 있어 국회에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17일까지 진행한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확정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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