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1도1국립대 연합(통합)’을 통한 선순환
[경일포럼]‘1도1국립대 연합(통합)’을 통한 선순환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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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다.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을 타파해야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지방대학은 이참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제대로 된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순환의 모형으로는, ‘대학졸업과 직장취업이 자연스레 연계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방대학에 지역 출신의 입학생이 확보될 것이고 지역 내 취업률도 증가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기반 확립과 함께 기존에 유출되던 우수 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 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같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결혼 후 혁신도시에 입주하여 아이들을 출산하는 양질의 선순환 모형이 확립되면 금상첨화이다. 그러다 보면 지역 내의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인 서울’ 열풍은 점점 사그라들 것이다.

물론 지방 배려 차원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지고는 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방공무원 채용 시 일정부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대입시에서도 지방대의 의학계열과 로스쿨은 일정부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그 비율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기관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절실하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미완성’의 어중잽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혁신거점’으로 완성해서 지역균형발전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최근 들어서 현 정부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추진 계획으로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는데 그 대상에 지방대 육성을 위한 권한 이양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육성 사업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동 사업들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배출된 USG 공유대학 1기생 300명을 전문교육 분야인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도내 기업에의 취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남도가 이런 정책들을 마중물로 삼아 계속 나아가면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쏠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의 두 가지 정책의 특성상 지방대학의 명운이 지자체의 의지에 좌우될 우려도 있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기에 정파성 경향이 강해 자칫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한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역량까지 부족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면서도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볼링의 킹핀’과 같은 핵심 기반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가 ‘1도1국립대 연합(통합)’이다. 경남도 내의 국립대학은 어중잽이 소통합으로 인한 뒤처리 및 의대 증원 경쟁 등으로 소모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연합을 거치는 통합’의 큰 그림을 통해 국립대학만이라도 이참에 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경남도 내의 지역전략산업에 맞춰서 각 캠퍼스별로 기능 특성화를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경남도의 행‧재정 지원과 취업을 보장받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1도1국립대 연합(통합) 체제에 대한 ‘무상교육’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렇게 경남도와 1도1국립대 연합(통합) 체제가 양 날개가 되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산하 관련기구 및 관련기업 포함)을 교두보로 하는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라이즈(RISE) 및 글로컬대학육성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지역균형발전의 큰 물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사립대도 함께하고 있는 USG 공유대학 프로그램 같은 정책들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선순환 구조의 기반 구축은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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