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속 빈 강정’

70억 투입…농촌 경제활성화 목적
4개 전략사업, 14개 세부사업 구성
대부분 예산 공작소 설치비용 소진
참여 액션그룹들 나눠먹기 지적도

남해군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 ‘속 빈 강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남해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3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주체 형성 및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난 2020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예비 실행조직(액션그룹)을 모집하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년 지난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남해, 살고 싶은 남해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연대와 협동의 네트워크 구축 △사람이 모이는 지역공동체 육성 △사람이 찾아오는 남해 만들기 △소득이 늘어나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등 4개 전략, 14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비 70억원은 공작소(공유하고, 작업하고, 소통하는) 설치를 위한 남해 마늘나라 리모텔링 사업비 21억원,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 연근수중수확기 구매를 비롯한 남해읍 오동마을회 휴경담 꽃밭조성사업, 남해문화사랑회 등 34개 액션그룹 기획사업비 23억 3900만원, 추진단 운영비 4억 4000만원, 역량강화 및 기타 운영비로 21억 2100만원 등으로 책정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70억원 중 대부분 공작소 설치비용에 소진하고, 참여 액션그룹 기획사업비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책정이 아닌 나눠먹기식으로 배분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자립기반이 튼튼한 농업협동조합과 마늘연구소 등에 사업비를 배분했는가 하면 농촌 신활력사업과 연관성이 미비한 소소한 모임에까지 배분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농촌신활력사업에 관심이 많은 군민들은 “농촌신활력사업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소소한 모임 또는 기관에까지 사업비를 배분한 것은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액션그룹 선정과 사업비 책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마을 돌탑쌓기와 휴경지 꽃밭조성과 연근수중수확기, 굴삭기 등 농기계 구매, 농업협동조합에 농산물 건조장 설치 등이 과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다는 애기를 듣지 않으려면 나눠먹기식 예산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농촌신활력사업추진단 곽갑종 단장은 “남해군 신활력플러스사업에 34개의 액션그룹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주민주도형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해군토종종자사업단, 대사마을 돌탑쌓기, 오동마을 휴경지 마을경관 사업 등 액션그룹들은 지역소멸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실천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며,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창출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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