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빨간불 켜진 창원시
재정건전성 빨간불 켜진 창원시
  • 이은수
  • 승인 2023.03.2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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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2년 연속 20%대 추락
코로나19 장기화 등 지방채 발행↑
시 “향후 건전 재정 운용 최선”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2년 연속으로 20%에 머무르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결산 기준 27.07%로 사상 첫 20%대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29.27%로 소폭 상승했지만 20%대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34.52%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주도는 2017년 61%에서 2020년 48%로 추락했다가 2021년은 54%를 기록했다.

지자체 재정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나타내는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결과에서 최근 3년간 부진한 성적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갚아야 할 채무도 지속 증가해 예산의 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산적한 기존 재정사업 전반의 실태점검과 구조조정을 목표로 8월 말부터 예산담당관 내 재정점검단TF를 구성해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섰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인 2011년부터 줄곧 40%대에 머무르던 재정자립도는 2016년(39.05%) 들어 30%대로 떨어진 바 있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의 비중을 일컫는 재정자주도(클수록 재정운용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202억원 흑자를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 복구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706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방세 등 경상수입이 증가하고 민간융자금 지출 감소 및 회수금 증가 등 이유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창원시 채무는 2013∼2019년까지는 2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2364억을 기록한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883억원(관리채무비율 8.49%), 2021년에는 4397억원(관리채무비율 9.28%)으로 늘었다. 2021년 창원시 채무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액(1264억원)보다 3133억원이나 많다.

채무액이 증가한 데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지방채 발행(400억원), 공원일몰제 처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320억원)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출 증가로 현안 사업에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게 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는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창원시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128억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난해 145억 9000만원 대비 12% 상당(17억 9000만원 상당) 줄어든 규모다.

창원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유사·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은 기존 8개 사업은 지원을 중지하고,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돼 평생직업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데다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점 등도 교육경비 보조금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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