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협의회 개최
지방정부 주도 상향식 전략으로 중심 축 전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담아내는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시동이 걸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과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14개부처 계획수립 담당과장, 17개 시·도 균형발전계획 담당자, 산업연구원 등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한다.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왔다. 균형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등 교육·산업 지역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했다. 현재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5개년 계획 초안을 만드는 중이다. 중앙정부는 이를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사실상 지방-중앙 공동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 수렴과 혁신성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된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