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 이상기온현상 등 일반적인 재난관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기후 위기가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 되는 재해 난민, 식량·물 부족, 저지대 침수 등은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탈탄소 경제체계로 급속 전환 중이며 배출 온실가스와 산림녹지를 통한 흡수량 합계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021년)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 목표에 전세계 132개 국가가 동참하며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조차도 2060년, 2070년까지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소법(IRA) 발효를 통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적극적인 탈탄소 산업 유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EU는 기준치 초과 배출 탄소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며 중국·인도 등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무임승차를 불허하고 EU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4가지 국가전략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 함께하는 탄소중립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미온적이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최종 공모에 안타깝게 탈락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임에도 2011년 3월 제정된 후 2017년 12월 한차례 개정된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여전히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진한 형편이다.
최근 발표된 국가 기본계획에 발맞춰 진주시도 조례개정은 물론 지방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녹색 기술을 가진 지역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탄소 농업 생산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재추진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탄소중립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학과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운영 방침에 적극 대응해 지역 기반 탄소중립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에 진주시도 다방면으로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