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北 퍼주기 중단”

“핵개발 상황선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간해 공개하는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전언이라며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왜 안하냐’고 하소연하더라.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공개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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