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려…부실채권 논란
경찰, 관련자 16명 배임 적용
경찰, 관련자 16명 배임 적용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받아 챈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멋대로 승인된 대출이 결국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면서 해당 농협의 재산상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30대 A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해시 한 단위 농협에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받아 챈 혐의를 받는다.
내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소유권 이전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표준지를 가치가 더 높은 인근 ‘대지’로 삼았다.
미리 받아놓은 건축허가 등을 토대로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임의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렸다는 게 제보자들 주장이다.
일례로 이들은 거제시 한 토지를 2015년 9월 9억5000만원에 세 명이 나눠 매매한 뒤 2016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착공 등 어떠한 건축 행위도 하지 않아 한 달 뒤 허가가 실효됐음에도 17억7700만원의 토지 감정 평가를 매겨 그해 5월 4일 14억16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또 원칙상 매매대금과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야 하지만 부풀려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은 해당 농협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있는 자들을 모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 대출을 내기 위해 직원과 가족 등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부당 대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농협과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다.
실제로 이 농협은 지난해 해당 부실채권 등으로 약 25억원의 충당금을 써 약 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제보자들은 농협 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꾸민 탓에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왜 회수를 안 하냐고 하지만 경매하면 또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지금은 경매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도 마찬가지로 잘 안되면 손해를 보지 않나. 손실분은 충당을 다 했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멋대로 승인된 대출이 결국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면서 해당 농협의 재산상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30대 A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해시 한 단위 농협에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받아 챈 혐의를 받는다.
내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소유권 이전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표준지를 가치가 더 높은 인근 ‘대지’로 삼았다.
미리 받아놓은 건축허가 등을 토대로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임의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렸다는 게 제보자들 주장이다.
일례로 이들은 거제시 한 토지를 2015년 9월 9억5000만원에 세 명이 나눠 매매한 뒤 2016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착공 등 어떠한 건축 행위도 하지 않아 한 달 뒤 허가가 실효됐음에도 17억7700만원의 토지 감정 평가를 매겨 그해 5월 4일 14억16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은 해당 농협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있는 자들을 모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 대출을 내기 위해 직원과 가족 등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부당 대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농협과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다.
실제로 이 농협은 지난해 해당 부실채권 등으로 약 25억원의 충당금을 써 약 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제보자들은 농협 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꾸민 탓에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왜 회수를 안 하냐고 하지만 경매하면 또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지금은 경매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도 마찬가지로 잘 안되면 손해를 보지 않나. 손실분은 충당을 다 했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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