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청’ 염원 번진다
‘우주항공청 개청’ 염원 번진다
  • 문병기
  • 승인 2023.03.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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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기관단체장協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시민단체·KAI 노조 등 범시민운동 확산 조짐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사천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와 총선 표를 의식한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도를 넘는 정부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천시 34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기관단체장 협의회는 지난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며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새로운 기구인 항공우주청 설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집적화돼 있는 사천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초부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도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지난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국회 제출 및 의결 후 하반기에 하위 법령 제·개정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일부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등 지자체, 그리고 항우연 등 관련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특별법 조기 제정과 사천 설립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를 두는 대안 입법을 의견 수렴을 통해 늦어도 4월 초 법을 낼 것”이라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하고 필요한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주진흥법을 우주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로 특별법을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데다 충청권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와 총선 표를 의식한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도를 넘는 정부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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