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에 고심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달 초 국회 제출 예정
소관 과방위에 경남 출신은 하 의원 1명 뿐
구속 위기 앞두고 지역정치권과 대책 골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 중인 경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도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영제 의원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에 도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대책 협의에 나섰으며, 그 대안으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남·부산권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남해·하동군이 지역구인 하영제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 중인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이다. 과방위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연내 설치를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에 관한 소관 위원회다.

문제는 과방위에 소속된 경남지역의 의원이 하영제 의원 뿐이라는 점이다. 과방위의 구성을 보면 소속의원은 20명, 이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11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 의원을 포함한 8명, 비교섭단체인 무소속 1명이 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법안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앞으로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보니 만약의 상황에 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하 의원은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에 소속돼 있다가 하반기에 지금의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 과방위로 옮긴 배경에는 지역구인 사천시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 의원은 최근까지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를 정우택·성일종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강구하고 있다. 지역 의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과방위는 경남쪽 의원은 하 의원 1명 뿐이었지만 최근 대체입법을 추진하며 사천 흔들기에 나선 대전·충청권 의원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4명이 포진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장 먼저 소관상임위인 과방위 내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이후 과방위 전체 심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도는 특별법이 상반기 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방위 소위원회의 간사는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만 이를 적극 지원하고 향후 지역과 적극 소통해 줄 의원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협의 중이며,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과해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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