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 선결돼야
[경일포럼]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 선결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4.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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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과거 초·중등 교사의 정년 단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필요했다. 중등의 미발령추진위원회와 편입학을 몇 년 동안 받아 교육대학교 정원에 여유가 있을 때도 있었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지만 대체로 예비교사 학기 중에 초등 교사 임용 시험으로 필요 인원을 뽑아 졸업과 동시에 발령을 내 빈자리를 채웠었다.

몇 년 전부터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한동안 정원을 정책적으로 줄여왔었고, 대학은 학교운영 어려움의 이유로 계속 정원 동결 요구를 해 현재 정원이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교육대학교 학생 정원과 교사의 모집인원 불균형이 심화돼 교사발령 적체 현상까지 생겼다. 임용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로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화 된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숙고와 논의를 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들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로 미뤄졌다. 변화가 필요하면 시간이 소요돼도 공론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은 하지만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의전 그리고 약전 등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우위 등은 교사와 비교되지 않는다. 교사는 월급을 받아 겨우 생활할 정도여서 2년 연장은 비용측면에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급여를 받을 때 비애를 느낀다는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지금까지 교원양성대학들은 정부의 시책에 순응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원양성대학을 설득시키려면 그에 납득할 만한 계기와 장점이 있어야 한다. 여전히 설득력 없는 것이 수도권 중심의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의 부족한 교사, 학급당 20명 상한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사를 감축하면서 땜질 방식의 기간제 교사들만 늘고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대학 학생들과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사범대 예비교사들이 지난 3월 말 서울에 모여 그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본다. 그들의 요구는 정부의 교전원 도입 철회,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을 철회, 그리고 교대, 사범대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교전원을 통한 질 높은 교사 양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규 교사 한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교원양성체제는 최근의 이슈인 만큼 공론화해 시간을 두고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최고라고 자신하고 외국교육과 사례를 언급하면서 변화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 외국의 좋은 부분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교원양성 모델이 있어야 한다.

최근 어느 당의 교육특별위원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이란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정책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 기준의 표준화와 교원 질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도 언급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만의 교원 양성모델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과 실습확대 등 언급, 현장 교사는 내적 인프라 확보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했다. 교육부가 현장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한 것처럼 시간을 두고 공론화해 가장 바람직한 교원양성체제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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